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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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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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4 이은일 2 김백영 1 이재동 1 차정일 1 전정구 1 함준표 1 김강영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9구단4961 판결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3. 대구지방법원 2008.05.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4년

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47, 2002. 3. 19.,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1.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2.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8, 1998. 1. 2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 1997.06.20 선고 97구33 판결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20. 서울고법 1996.10.30 선고 96구16546 판결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3년

2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657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0]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 조세감면구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2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1992년

24. 서울고법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

2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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